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민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김민서, 유재구, 김태열, 강경숙, 한동연, 김주헌, 윤영숙, 박철원, 조남석, 임형택, 김수연 (11인)

1. 제정이유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의 정의(안 제2조)

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대상 요건(안 제3조)

라. 언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부서 지정 (안 제4조)

마. 언론 지원사업 성격 및 시장과 언론사의 의무사항(안 제5조)

바. 홍보비 집행 기준(안 제6조)

사. 재정지원의 제한 조건(안 제7조)

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지원결과 공개(안 제8조)

자.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5.   .   .  ~     .   . )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인일반주간신문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4.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4. 취재기자 2명, 편집자 1명의 총 3명의 4대보험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5.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

제4조(홍보예산)	시장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 및 홍보·광고

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3.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

4.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 대상 사업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언론사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비 집행기준)  ①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② 방송,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집행해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이 2차례 이상인 경우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지원결과 공개 등)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